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4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환경노동위원장2004-12-07

173241수정가결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 속에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 문제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장, 건설공사장 및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공해 문제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 -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자체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어 실효성이 미흡함 -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지역 안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경음기 사용제한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등 13인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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