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669수정가결개정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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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74임기만료폐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
- 임대” 방식은 반드시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됨 - 이 방식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에 두던 민간투자지원센터를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바꾸어 한국개발연구원에 두도록 함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국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때 이에 따르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투자자산을 확보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신규펀드를 설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신축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융자회사의 신주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허용하고,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장하도록 함 - 투자자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출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유승민의원등 4인 외 117인2004-12-06
17186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 - 금지금(金地金)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금지금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연장함
정부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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