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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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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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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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업무를 국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 - 통일된 지휘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지역 간 소방공무원 처우의 불균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현장에서 구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4만 소방공무원의 대다수가 지방직공무원인 까닭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보충이나 장비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할 헌법적 의무마저 차등화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임 -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 하여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 하게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 -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의 실시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임용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지방소방관서의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2월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2월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 · 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6년 2월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 · 의결함 -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의 실시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고 구조·구급 등 보다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임용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소방방재청장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건강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소방공무원의 부상 및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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