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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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장관후보직 사퇴가 남긴 상흔과 과제들
심지어 여성단체에서도 사퇴압박이 나왔고, 국민10명 중 8명이... 우리도 미국처럼 국회의원 은 본업에만 충실하게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할 수 없게 국회법 제29조...
낙동강 오리알 신세 용혜인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제1항에서 “ 의원 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없이 국회의원 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앞서 기본소득당이...
![[충남시론] 두 마리 토끼 잡는 국회의원 장관 겸직 적절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10815_488902_5523_v150.jpg&w=3840&q=75)
[충남시론] 두 마리 토끼 잡는 국회의원 장관 겸직 적절한가?
의문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국회법 제29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법조문에는 ' 국회의원 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정리됐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국무총리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고, 그 자리는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 허용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 허용에 있음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겸직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사임 등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을 겸직하는 국회의원과 현 정부의 예산안 편성·결산 심사·국정감사·인사청문·정부제출 법안심의 등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은 서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어 이를 겸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함 -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조정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될 경우, 제39조제3항이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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