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6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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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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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0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3-07
22077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조승래의원 등 12인2025-01-22
220371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276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 허용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 허용에 있음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겸직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사임 등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상배의원등 10인2006-04-19
174249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을 겸직하는 국회의원과 현 정부의 예산안 편성·결산 심사·국정감사·인사청문·정부제출 법안심의 등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은 서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어 이를 겸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함 -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조정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될 경우, 제39조제3항이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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