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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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자치단체 간 세원배분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기초단체의 재정분권화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레저세의 과세대상인 경륜과 경정, 경마, 소싸움경기 등은 과세의 성격, 사업권자, 사업비 투자방식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어 과세대상의 세원의 특성과 투자비율을 감안하여 탄력적, 차별적으로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아짐 - 레저세를 현재와 같이 도세로 존치시키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세수입 배분은 관련 과세대상 시설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 응익원칙에 적합한 레저세 세원배분의 특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와 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쉽게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로 개편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민간투자사업시행방식을 추가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확대 개편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체제로 전환함 - 시중의 여유자금을 민간투자사업에 보다 쉽게 유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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