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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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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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 -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임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집전화·이동통신전화 등 기간통신역무의 가입 신청서는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 통신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민원인이 별도로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인지를 구입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인지를 첩부하는 대신 특허청이 무체재산권 양도시 발생되는 수수료 등과 함께 인지세를 통합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대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고 및 인지세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 동 규정의 단서를 근거로 하여 2005년 8월부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한 상품권이 게임제공업소에서 유통되면서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게임용상품권 제공에 관한 제28조제3호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경품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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