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근로감독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 이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부여하려는 것임 - 공무원인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형식을 교원처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별법 형식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공무원인 근로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한 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부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서도 별도의 특별법 형식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신분보장 등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현역군인·경찰공무원·교정공무원·소방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등의 단결권은 제한함 - 공무원이 갖는 특수신분으로 단체교섭의 결과는 법령과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노동조합과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 및 법령 등의 절차와 기준에서 따로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예산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함 -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긴급조정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 공익사업장 등의 근로자와의 형평을 기함 - 공무원의 근로조건 중 보수 및 예산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단체교섭의 결과는 법령과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 공무원노동조합과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 및 법령 등의 절차와 기준에서 따로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예산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함 - 공무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반드시 긴급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