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653수정가결개정안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6-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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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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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06임기만료폐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를 통해 과거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제한적 효력만 가지고 있음 -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인용 결정 이후에도 재임용 탈락교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 법이 구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기간임용제 탈락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여 처분권자에게도 재판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경숙의원등 15인2007-03-30
175934원안가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의 재임용 재심사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업무가 종료한 후에는 그 잔여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공백을 방지함
유기홍의원등 16인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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