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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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리 운전자 처우개선 되나, 김윤덕 의원 관련법 발의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은 대리운전업 ... 김 의원은 "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할 필요가...
김윤덕 의원,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새누리당 강기윤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 이미경의원 등 3명이 대리 운전 법안 을...
김윤덕 의원, 대리 운전 법제화 추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새누리당 강기윤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 이미경의원 등 3명이 대리 운전 법안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과 이 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은 동일한 사고피해자에게 그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임 - 두 보험 사이의 배상순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이 우선 배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끼치고 있음 -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보다 우선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거나 위임하고 있지 않아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 부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게도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함 - 대리운전의 신고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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