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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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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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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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설계·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승강기 유지·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보수품질 우수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수업체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 및 사고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함 - 승강기 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함 -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승강기 보수업자가 다른 보수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서면형식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승강기 보수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승강기 보수업체간 보수품질 향상 및 품질경쟁을 촉진함 -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여금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를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토록 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 승강기 사고발생시 관리주체가 이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반 및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부품으로 인한 사고ᆞ고장 등으로부터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지 못하도록 함 -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선임 또는 교체 시에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운행관리자 선임ᆞ교체 시 신고 의무 부과와 승강기 보수업자에 대한 보수인력의 자격 의무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승강기 보수용부품 제공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함 - 승강기 검사불합격표지의 부착 의무를 부과함 - 의무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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