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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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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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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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대상지역이 평택시로 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 주변지역 3km 이내에 위치하여 직ᆞ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피해를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 - 아산시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이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공장의 신설·증설시 수도권 규제 규정으로 인하여 특별법의 실효가 없음 - 평택시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과도한 수도권 규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평택시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산업단지 안의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등에 대한 100퍼센트 국가보조규정을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확정한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을 평택시장이 매년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명시함 - 평택시 안에서 공장이 신설·증설되는 경우에는 수도권 관련 규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평택시 안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의 신설도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평택시등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시 국가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과 입법 불비 사항이었던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배제, 학교 신설 허용 등은 한시법의 특성상 개정의 실익이 없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내용을 삭제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정부재정 형편의 문제와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상존 등으로 당초 기대한 효과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치유한 후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환공여구역의 조기활용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토지매입자가 활용목적에 따라 용도에 맞게 복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함 -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특례 관련, 국가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종합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현행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고 개별입지에 필요한 공장총량 허용량을 별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미군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와 고용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산업단지 공급물량 허용규정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별도 허용하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민간사업자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관광지의 지정’만 인·허가 의제처리 되어 있는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으로 확대하여 관광시설의 종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중 소관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도록 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발전종합계획에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정비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규제 해제와 사업승인의 한도를 정하여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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