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ᆞ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0월 2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은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4.12.27)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5년 2월 4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52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05. 2. 22)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1회국회(임시회) 및 제252회국회(임시회)에서 각각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질병 등이 재발되거나 악화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적용범위의 특례에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을 추가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실질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관리공단은 공교육의 주체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사학연금의 관리자로서 가입자인 교직원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연금제도 및 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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