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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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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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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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식품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양적으로 확대되어 학생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할 바 없이 커졌음 - 학교급식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토록 함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양교사 외 조리사와 조리원 등 학교급식관계직원의 배치 근거를 규정함 -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급식시설·설비비 및 운영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만 학부모 부담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그 차상위계층 및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농산어촌지역의 중·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식비를 확대하도록 함 -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규정하고 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함 - 위생관리는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 조리 및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함 -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토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학교급식이 교육과 연계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재료 공급이 되도록 지원기구를 구성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의 장이 운영하거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내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위탁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이 학생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관련법률이 부분 개정되거나 정책집행수단의 보완으로 학교급식제도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일부변화를 시도한바 있기는 하나 현행법은 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부담주체 문제, 식재료의 조달문제 그리고 위탁급식제도 등 운영과정에서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건강·생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국내 농수축산물의 장기적인 수급안정과 이들 기반의 유지·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의 대상을 설정하면서 그 실시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와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그 밖의 급식경비는 학부모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에는 친환경농산물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등 관련법에서 품질인증한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공급업자 등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식생활관련 지도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상담 등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함 - 학교급식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맡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급식관련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 학교급식 운영실태 평가 및 급식관계자 교육, 식재료 조달·공급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동 센터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공급업자 또는 식재료공급업자가 식중독 등 급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식재료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이들과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관련시설에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나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 등의 처벌을 위하여 벌칙조항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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