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6-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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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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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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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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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가 중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이관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함

이영호의원등 15인2005-02-23

172092원안가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에서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미흡하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도시철도 외에 버스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등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삭제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고자 함

건설교통위원장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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