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6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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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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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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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1인2026-08-21
221905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5-22
22189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5-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81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양도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고 있음 - 양도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억원의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를 상향조정함
정진석의원등 11인2006-01-25
178170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 지역에 자경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 과중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정임 - 양도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및 감면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노영민의원등 10인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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