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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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한편 조강특위는 기존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 지역 중 서울 광진구갑, 대전 서구을, 충남... 이어 “ 북한 으로부터 ‘개조불능한 바보들’이라는 조롱과 막말을 들으면서도 남북협력기금 을 증액...
‘좌아하게’라는 위기 신호, “대통령이 고립감을 느끼는 것 같다”: ...
‘한강벨트 지역 ’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양지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강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를 읽어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남북 대화 가능성이 0%에서 2~3...
피감 기관 800곳, 국정감사 증인 누가 나오나.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3명,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2명, 남북 교류 협력 지원협회 2명, 한·아프리카재단 1명, 재외공관 125명. 명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협력사업의 범위에 관광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사이의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되고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 등을 포함한 교류와 협력사업이 확대되면서 인적·물적 교류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남북출입장소가 설치된 시·군(및 배후지역)을 남북교류협력거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교류협력사업의 시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남북교류협력거점지역에 대해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와 주민편의 증진, 교통·관광분야 배후기반시설 설치 및 남북한 연계관광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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