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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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성매매방지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처벌, 보호·지원 등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정보가 필요함 -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함 - 해외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된 자를 보호하고 성매매를 알선·조장·유인·권유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시행결과 성매매된 자의 보호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조장·강제하는 자에 대한 조치도 충분하지 않는 점들이 있어 제도적인 미비점들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성매매행위를 인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축지도원,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소방대 대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나 장소가 성매매 등 금지행위에 제공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이용하여 생활한 자의 위법사실 및 인적사항 등 자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성매매 관련 범죄를 한 자를 수사하여 송치한 후에도 당해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감시·감독하여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자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자가 성매매피해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받은 금원은 그 제3자 또는 성매매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상습으로 제18조 내지 제2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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