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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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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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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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함 -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류에 한하여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됨 - 과실주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국산농산물을 이용한 과실주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주류시장은 다양한 외국산 주류 수입과 외국자본 유입으로 수입 주류가 범람하고 있음 -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우 영세한 자본, 취약한 양조 기술 및 판매망 미비 등으로 존립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 전통주에 대한 세율 인하 및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를 육성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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