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6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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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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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79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김준형의원 등 13인2025-06-12
2204365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재강의원 등 10인2024-09-26
2122756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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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97대안반영폐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함
임종석의원등 86인2004-07-15
170132대안반영폐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임 - 많은 네티즌들이 북한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법 집행의 면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조항임 - 남북 인터넷 교류 확대는 화해협력과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함 - 분단 관리와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됨 - 정치·경제·사회 전 부문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정문헌의원등 34인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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