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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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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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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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의 이사 정수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 민주성과 성평등성을 구현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이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거친 것으로 봄으로써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회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함 - 조합장 선거 및 잉여금의 배당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지역농협·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은 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사업중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26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개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의 자본확충 및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회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 및 잉여금의 배당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 두도록 하고, 중앙회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사업 중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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