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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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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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659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함 -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류에 한하여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8-11-16

2016328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8-11-02

2008939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5인2017-09-01

유사 개정안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류제조 및 주류 판매업 면허의 기준 설정과 시설규제는 주류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 현실에서 국내 주류 제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킴은 물론 주류별 신규참여업체의 제한 등 국내 주류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주류제조와 주류 판매업의 면허기준 및 시설기준을 완화 및 폐지하고자 함 - 탁주에 과실을 첨가하거나 과실주에 곡류를 첨가하지 못하여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크게 저해되고 있음 - 탁주와 약주 및 청주에는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과실주에는 곡물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과실주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 탁주 및 약주 제조과정에도 청주와 같이 그 제조과정에 주류(주정)의 첨가를 허용하여 주류 종류간의 형평성 유지 및 탁주 및 약주의 안전주조와 유통과정에서의 주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임인배의원등 33인2004-10-26

171215원안가결

주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안택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세법중개정법률안과 임인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재정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재정경제위원장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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