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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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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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조합등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 2017년 현행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3)이 신설될 때 부칙에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동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29일에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김치 등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등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업인 개개인의 소득감소 및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로 귀속될 우려가 큼 - 이에, 지역농협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등을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농협 등이 국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화ᆞ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어 해당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농협·수협·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공제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의 제출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농협·수협·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공제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의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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