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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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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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대안)
- 소규모 농어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소규모 자영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및 제도가 미비함 -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ᆞ질병ᆞ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에 관한 심의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하도록 함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을 마련함 -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사업자, 보험금의 종류, 사업의 관리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업무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농협·수협·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공제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의 제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농협·수협·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공제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의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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