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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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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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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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ᆞ조정 근거 마련, 공동 실태조사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 -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ᆞ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겸영ᆞ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신고 처리절차 명확화,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함 -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ᆞ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공제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함 -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농협·수협·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공제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의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농협·수협·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공제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의 제출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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