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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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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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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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 축소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환매주택종합계획과 환매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사업의 시행자,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입주자의 전매행위 금지기간, 환매주택의 분양가격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7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의된 주택법중개정법률안들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주택의 소음·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배·조경 및 도장공사 등을 감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택지비 및 공사비 등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도록 함 - 공공택지 안에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한가격을 초과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촉진하여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과도한 재량권 행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제도시행의 안정성과 투명한 행정행위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게 이양함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함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확보 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 인정제품 기준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완화함 -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등을 할 때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중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구체화함 -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세부적인 기준,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공동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사항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별,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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