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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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체육관련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있어 발매가 무효로 된 경우 그 구매금액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함 - 체육관련 서비스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관련 서비스업체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가 무효로 된 경우 구매자의 구매금액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함

정부2004-06-03

172813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5일 근무제 시행·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음 - 엘리트 체육의 선수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조직의 일원화를 통해 든든한 생활체육 바탕위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할 때가 됨 -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독립적·법적 위상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외교 시스템 확립과 스포츠외교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등 78인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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