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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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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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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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0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3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5차에 걸쳐 심사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보건복지위원회(‘04. 12. 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3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조정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 한도를 재설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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