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26일 산업자원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4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설비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부품·소재 생산설비산업을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전문기술인력의 기술선진화를 위하여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부품·소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신뢰성인증제도를 연장하여 실시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자원위원장2004-12-07

170804대안반영폐기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부품·소재산업분야에 있어서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기술인력의 기술선진화를 위하여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실시하는 신뢰성인증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신뢰문제를 계속 해결하여 나감으로써 판로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등 12인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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