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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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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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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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간 경쟁에 대비하고, 국내의 대륙붕 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해저광구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해저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이 채취될 가능성이 높은 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고,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저광구가 광물의 존재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면적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해저광물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업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미흡하고 자금지원의 근거도 없음 - 해저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은 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저광구에 대한 국내외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해저광물자원개발계획의 수립절차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절차적 정당성,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망광구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 - 해저조광구에 설치된 장비에 대한 원상회복 및 우선매수권 제도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 - 본칙의 수정 등에 따라 관련 벌칙규정을 정비함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5조원을 15조원으로 늘리고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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