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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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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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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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보호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도 급증하여 농민들의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농업인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농업재해에 추가함

김우남의원등 33인2004-09-16

175929수정가결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에 관한 허가의 취소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함 -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취소의 요건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그 요건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함 - 재량권이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야생동물 수출·수입의 허가요건 및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요건 등을 정비함 - 국내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학술·연구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그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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