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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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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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 일본은 자필유언 활성화를 위해 법무국의 자필유언장 보관제도를 입법화함 - 우리나라는 자필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정법원 등에서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언증서의 위조와 변조 및 분실ᆞ훼손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법원장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둠 -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보관소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상속인 등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 수 있음 - 유언등록부의 작성과 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의결하는 양육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도록 함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급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 -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단체의 사업으로 회원의 의료ᆞ간병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그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규정함 - 단체에 임원으로 회장 2명, 부회장 2명, 이사 20명 및 감사 2명을 두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해산 결의로 해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협의이혼제도는 오로지 혼인관계의 자유로운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부재산제도를 수정·보완하고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함 -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킴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과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시 재산의 균등 분할원칙을 선언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육자 등 결정에 관한 개정안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조정에 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년 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함 -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 및 보호처분의 기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를 도입함 - 소년사건의 처리의 전문성 향상 및 내실화로 소년범의 교정ᆞ교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함 - 비행예방정책 기본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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