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이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 및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시청자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업권료를 방송사업자 일반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로 일원화하고자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더해가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방송법 내에 시청자 개념을 도입하고,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주주에 대해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에 상호겸영 및 지분소유를 금지하여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 최다액출자자의 변경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민영방송사의 재허가요건을 강화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제작지원 및 편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방송편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대표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편성에 관한 사항을 방송편성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에는 상호겸영을 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방송사업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도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이내에는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증여, 법인의 합병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제3자와 중요한 경영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