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구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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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용민 ”당 지도부, 보완수사권 폐지 외치면서도 자체 법안 안 만들어“
내란 청산부터 시작해서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언론 개혁, 정치 개혁이 있고 그거 이외에 지금 최근에 논의되고... 이건 물론 이건 피해 자를 구제 하는 사례이긴 하는데 그렇지만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 수많은...
李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교수' 지명
대해 "한국 언론 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와 한계에 대해... 침해 피해 구제 를 지원하는 언론 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왔다"며 "인공지능(AI) 발달에...
제5회 한원채인권상 특별상에 김문수 장관‧김태훈 변호사 선정
북한인권 신장 과 통일운동에 헌신해 온 인사에게 주는 상이다. ‘탈북하지 못한 탈북인’ 한원채 선생은... 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 및 피해 자 배상과 구제 등을 위해 조사기록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인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 법안 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언론중재위원의 5분의 3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선 위촉하게 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중재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면서도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과 잡지를 말함)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11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함 - 중재위원은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ᆞ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한국법학교수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이 추천한 자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함 - 제척이 결정되거나 기피가 결정되는 경우 중재위원 또는 직원의 보임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함 -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결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각 언론사 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 -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는 재심이 종료된 후에 공표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와 그 공표요건을 강화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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