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6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93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2-02
2211449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7-11
2209315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455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과 감사의 임명권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의 임명권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함 -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경숙의원등 16인2004-09-16
175096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시 방송·교육·기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 - 이사의 3분의 1을 단위로 단계적으로 교체함으로써 공사의 독립성·연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사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숙의원등 12인2006-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