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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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 변화된 시대 상황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감안하여 국가보안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정범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의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목적범으로 강화하여 이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만 규정된 참고인 유치?구인 및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의 특례조항을 삭제함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구속 및 재판 절차에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권력남용을 통하여 비판을 받고, 개혁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수사권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임 - 은밀성과 비밀성을 본질로 하는 정보기관 업무의 특성상 인신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신보호절차(적법절차조항, 영장없는 불법체포와 구금금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협박 금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를 모두 지키면서 정보수집 및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력남용과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헌법 제96조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의해, 행정각부에 해당하지 않는 국정원이 수사권과 같은 법 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리와 절차적 정당성의 요구에 따른 헌법 제96조의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음 - 북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포괄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이 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하게 하고 또한 그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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