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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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oreanbar.or.kr2026-06-2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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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47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구 규모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위조상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와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실태조사와 공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10-08

2216948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ᆞ정비하려는 것임.

오세희의원 등 12인2026-02-23

2205684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철규의원 등 12인2024-11-19

유사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상표의 중요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상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원 상호간의 변경을 넓게 인정함 - 타인이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자기의 상품에 그 상표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 -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및 단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출원을 잘못한 경우 간편하게 변경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 -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함 - 제3자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해짐으로써 상표심사가 충실해지고 상표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특정한 상표를 사용하던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하던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자기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때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 - 특정한 상표를 사용하던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 그 상표의 선사용자에게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의 미등록에 따른 과도한 피해를 줄이고, 상표의 선사용자와 상표등록을 한 자 사이에 권리보호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10-27

177237수정가결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필요하게 삭제된 지리적 표시의 등록신청규정을 하고, 관련 법률과의 위임체계를 맞추기 위해 지리적표시의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포괄적 규정의 정비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취소·정지처분의 요건을 수정함

정부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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