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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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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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체제 전복과 연결되는 중대한 범죄인 내란죄, 외환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국가 수호의 책무를 가진 자가 내란 모의를 방조한 경우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 변화된 시대 상황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감안하여 국가보안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정범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의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목적범으로 강화하여 이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만 규정된 참고인 유치?구인 및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의 특례조항을 삭제함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구속 및 재판 절차에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안보환경의 변화로 국가정보의 소요가 증대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도청, 과거사 등으로 사실상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마비상태임 - 국가정보원의 불법활동 방지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가정보원이 정권이 아닌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함임 -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법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찰의 국가정보원 유치장 감찰, 수사착수의 보고 및 통보, 검찰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피의자 등의 권리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의 의무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매 분기 회계보고 의무화 등 예산·회계의 통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보고·증언 등의 거부 요건을 제한함 - 정치관여 행위의 유형에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 행위를 추가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불법감청 등의 금지 및 증언거부, 위증, 직무이탈 등의 처벌을 신설·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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