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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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일간신문의 공익성을 더욱 구현하기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문발전위원회가 일간신문사의 발행인과 편집인의 재산 신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독자권익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편집규약에 관한 의견제시, 편집·제작된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의견 제시, 편집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권한과 직무를 갖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초과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도록 함 -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신문발전위원회는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에 대하여 재산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위원회는 재산 신고를 한 언론사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 법안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에 대해 법률에 의한 규제와 간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정기간행물마다 독창적이며 개성 있는 경향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과학기술의 발달로 신문·방송·통신의 상호중첩 영역 확대와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하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겸영을 제한하는 기존의 법체계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신문발전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산하의 정부기구로 설치하고 국고 지원을 받는 신문유통원을 두는 것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시장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를 개정함 -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정기간행물사업자나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뉴스통신을 상호 겸영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사업에 관한 방 문자 수 및 페이지뷰 수,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신문 등의 산업에만 강도 높은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규정(법 제17조)을 삭제함 -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많은 편집위원회 규정(법 제18조)도 삭제함 - 신문발전위원회를 두어 법인으로 하고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언론중재위원회ᆞ방송위원회ᆞ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인, 한국신문협회ᆞ전국언론노동조합ᆞ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각 1인을 위촉하도록 함 -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신문유통원의 설립 규정(법 제37조)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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