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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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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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고, 방송위원회의 위상제고, 수신료의 적정한 책정, 시청자의 방송에의 참여보장 등을 달성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에 새로운 방송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라디오 방송에 대한 재정의를 통하여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방송사업의 형태를 명시하고자 함 - 방송과 신문의 상호 겸영을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조항이 필요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사를 겸영하거나 과도한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의 폐단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를 겸영하거나 주식,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허가, 재허가, 승인, 등록 등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 채널, 새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처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일관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그 절차와 방법을 정의하여 취소에 따른 공백상태로 인한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방송위원회가 위원회 전체회의를 비공개 결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조차 그 심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함 - 이에 허가, 재허가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회의는 그 사유를 밝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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