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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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현장,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반드시 법제화해야
내용의 ' 초·중등교육법 '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 ...
교육 현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학교자치는 못하지?(상)
초ㆍ 중등교육 에서 민주시민 교육 을 확대해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5년 12월 광주도의회는 '학생회, 학부모회 , 교사회 ,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
文정부 첫 정기국회 ‘법률전쟁’ 예고
초·중등 학생도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셈이다.이에 대해 학교의 정치장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사회 ,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개정안은 교사...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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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의 운영방식은 자율운영 중심 교육체제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갈등요소들은 해소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양산되는 측면이 많음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심의기능이 아닌 자문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취지가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설립·경영자들의 독단으로 학교운영이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위 학교차원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조직으로 하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학내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학교 자치기구인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이의 대표가 학교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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