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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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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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05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2025-12-16

2205774본회의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4인2024-11-21

2205623본회의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2024-11-15

유사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권교부세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함

문희의원등 14인2007-03-20

170374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임 -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에 자치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시·군과 같이 독립적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 및 교부하려는 것임 -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거나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국고에 반환하도록 함 - 지방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규식의원등 26인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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