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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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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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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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23일, 12월 3일에 각각 제출된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1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는 군법무관의 충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를 장기복무를 하는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장교로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 수습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않음 - 고학력자의 장교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의 소위임용 최고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상향조정함 - 진급시 감점사유가 되는 등 개인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보직해임 처분시 일정한 절차와 소명기회 보장이 필요함 - 사건사고 관련 이외의 사유로 지휘관을 보직해임을 할 때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여 부당한 보직해임으로부터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독립적·객관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군법무관의 선발 근거규정을 둠 - 군 외의 기관에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수습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않도록 함 - 군 사관학교 생도가 외국장교양성학교 수료 후 국내교육과 국외교육을 합하여 5년 이상 교육을 받는 경우에 초임계급을 중위임 - 박사 학위 취득 시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박사과정 수료자의 장교 임용기회를 확대하고 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조정함 - 보직해임시 당사자의 권익보호절차로서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둠 - 명예전역 후 공직에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전역 수당을 환수하고 있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었고 그 대상이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는바, 그 근거규정을 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23일 임종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국회(임시회)제3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7년 4월 27일 박찬석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방대학교 및 사관학교 교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령의 경우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의 경우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교수재임용심사를 받도록 함 - 장기군법무관 인력확보를 위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장기복무군법무관을 지원한 경우 초임계급을 대위로 부여함 - 국회법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 간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보직관리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미보직시 전역근거를 마련함 - 부사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자는 각각 중사 및 상사로 근속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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