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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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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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 법안 '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민병덕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 법안 '은 소상공인 등 용어를 정의하고, 소상공인... 따르면, 국가 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거나 매입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30년 또는 50년 이상...
반년 미뤄진 재정 준칙 법제화, 국회 통과 재시동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 을...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언급하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 수요가 많고 그결과 재정 수지 악화로 국가 채무...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들
기본 법안 총 58건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일, 류성걸 의원 등 11인 발의) 등 주요 법률안의... 국가재정법 개정안(1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건전화법안
저출산ᆞ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및 기술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시달제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제도를 개선함 - 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함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시제도를 마련함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계획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재정의 통합지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임의화함 - 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중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는 삭제함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우체국예금 등의 운용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체국예금 등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하고, 통합계정은 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승계하면서 다른 회계 등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총괄하도록 함 - 자금을 계정별 재원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통합에 따른 계정별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함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등의 관리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임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도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에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임의예탁제도를 보완함 -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손실금의 보전에 대해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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