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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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비만연구의학회 “비만은 국가가 관리할 만성질환”
향후 건강 수명과 국가 의료비 를 결정하는 투자라는 점을 세 가지 결론으로 정리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 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비만 관리 정책 마련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만, 개인 의지 아닌 국가가 관리할 만성질환"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관련 학회와 전문가가... 청년 세대에 대한 조기 예방과 개입 역시 향후 건강 수명과 국가 의료비 부담을 좌우할 수 있는 투자라는 점을...
“비만은 개인 의지가 아닌 국가가 관리할 만성질환”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한 조기 예방과 개입은 향후 건강 수명 연장과 국가 의료비 를 좌우하는 핵심 투자라는...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 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비만 관리 정책 마련에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흡연율을 억제하려는 것임 - 담배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갑당 500원 인상되는 경우 성인남성흡연율이 2003년 현재 56.7%에서 52.6%로 하락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이 약 1,185억원,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이 약 6,20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확대(안 제25조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 한도를 재설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0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3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5차에 걸쳐 심사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보건복지위원회(‘04. 12. 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3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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