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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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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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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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ressian.com2007-07-05비판

예비군 , 이제는 폐지하자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 (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지만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당시에는 부대 편성 ... 이후 증감을 거듭한 예비군 의 수는 2004년 말 기준 으로 304만625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장교는 14만6388명...

n.news.naver.com2004-10-05중립

[국무회의 주요의안 ]운영부실 직장예비군부대 해체 가능해져

◆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 법률안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기준을 위반 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그 직장예비군부대 를 해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무소방대에서 현역병에 준해 전환복무를 하는 의무소방원이...

n.news.naver.com2002-09-25중립

예비군 은 개긴다, 고로 존재한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과자를 양산해 낸 법률일 것이다. 1993년까지 예비군 ... 그런데 직장 예비군 중대장은 직장 소속으로 근로 기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예비군 제도가 폐지된다...

유사 개정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원명령을 받은 자에게 법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원을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속 중인 때 등은 동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동원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경우 동원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소집된 경우 급식비 등 실비 변상 외에도 소득획득 기회의 박탈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예비군조직을 이용하여 정치운동을 한 경우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이근식의원등 15인2007-06-01

172863임기만료폐기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을 量 위주 관리에서 質 위주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예비군 복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 예비군대원이 동원된 때와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각각 징역 2년 또는 1년에 처하도록 벌칙이 부과됨

강창일의원등 42인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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