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한 경위와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교육위원장2005-02-28

170303대안반영폐기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길러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교육은 교과교육이나 직업교육 못지 않게 치료교육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 - 공교육체제하에서 치료교육분야는 이를 담당하는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중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담당교원을 반드시 두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수학급의 경우에도 해당학급에 해당교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구논회의원등 23인200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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