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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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재현 칼럼] 서버는 옮겨도 책임은 옮겨지지 않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smnews.co.kr%252Fdata%252FnewsData%252F1791696627.png&w=3840&q=75)
[임재현 칼럼] 서버는 옮겨도 책임은 옮겨지지 않는다
국가가 먼저 책임지고 사업자에게 구상하는 순서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도 같은 절차를 앞두고 있다. 경북의 시·군이 쓰는 민원 시스템이 민간 설비 위에서 돌아갈 때, 창구에서 기다리는 주민이 누구에게...
“의회 무용론 감옥 간 윤석열 같다…그 비유 매우 유감이다”
이어 “또 다른 산업과 농수축산업은 어떻게 하겠느냐”며 “(전남권) 22개 시군 주민 의 허탈감을 어떤... 묶는 제1호 광역생활권 지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특별 지방자치단체 단계적 설치도 제안했다. 정근산 기자
“자살률 5년 내 33% 감축”… 위험군 관리 위해 강제개입 추진 [6차 자...
에서 지방자치단체 와 각 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하기로 한 배경에는 그간 보건복지부 중심의 자살예방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뒤따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ᆞ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추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포함하고 지방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지원과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및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등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그 피해 또한 대형화되고 있음 -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건의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서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서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주민감사청구인수의 상한을 더 낮추고 주민감사청구기간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가 제기되어 표결한 결과 찬성 15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 - 주민에게 적용되는 자치법규가 미비한 경우 주민 차원에서 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례제정 및 개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을 도입함 - 조례의 상위법 적합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함 -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너무 오래된 사안에 대한 감사청구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와 합리적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감사결과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소송의 청구유형은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함 - 주민소송은 감사결과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도록 함 - 주민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민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다른 주민이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효과가 증대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위법한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시행한 경우 대법원 제소로 다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당해 지방의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의 조건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당해 지방의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0분의 1이상 35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250분의 1 이상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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