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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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최진민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13094250_133516.png&w=3840&q=75)
[Who Is ?] 최진민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귀뚜라미그룹은 귀뚜라미가 나노켐, 귀뚜라미홈시스와 상호 출자 를 하는 구조였고 이들의 주요 계열사가... 다만 민영 방송 교차 소유를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 이후론 5~6%대의 지분율을 고수해왔다. 귀뚜라미가 TBC...
"윤석열 '언론장악', 피해복구는 물론 책임자 처벌까지"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3월10일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한 가운데, 언론 분야 중 유일하게 포함된 ‘언론장악...
"KBS-MBC 월드컵 시청권 보장, 편성·계약의 자유 침해"
최다 출자 자인 방송 사업자(MBC)'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시 '중계권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사항을 정부 나 행정 기관 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의 규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IOC...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정작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분담금인 수신료의 운용ᆞ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 시에는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함 -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함 -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함 - 수신료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KBS)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나 가입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이에 따라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 -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자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 생산자는 텔레비전방송시청차단장치를 장착하여 판매·보급하도록 의무화 함 - 한국방송공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위원회 및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고, 방송위원회의 위상제고, 수신료의 적정한 책정, 시청자의 방송에의 참여보장 등을 달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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