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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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비중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2분의 1 이상 추천하도록 하여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등의 위원구성은 1998년 말 당시 사업장가입자 수와 지역가입자 수의 비율(1:2)에 기초하여 정해진 것임 - 이후 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수의 구성비(3:2)가 변화하여 연금운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격별 대표위원의 수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전문가 위원 추천과정을 보다 엄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4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요약 회의록은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전체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경과 후에 공개하도록 함 -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함 -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기간별 감액 비율에서 2.5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던 것을 폐지하여 급여액을 상향조정함 - 고령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60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액을 현행보다 낮추되, 그 수급자가 60세 이후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던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한편, 소득활동이 종료한 후의 연금액도 그 소득활동 기간만큼 높여줌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운용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21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상임위원 등은 관련부처 장관과 가입자단체?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일정배수의 후보자중에서 국민연금정책협의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기하고자 함 - 국가의 급여지급 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민연금 장기 안정과 후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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