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나이에 기반한 서열문화 조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물론 외국과 다른 연령 기준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월의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여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6일 이근식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05.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및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친권자 등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도록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보호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함 - 유독물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에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은 예전보다 더욱 유해환경에 노출되었음 - 이에 대한 규제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소년 성매매와 청소년 가출,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관리·감독 등 통제장치를 부여하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이 좋은 학습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대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청소년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위원 등에 청소년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